법령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지법 1998. 6. 19. 선고 97가합14373 판결:확정
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1, 278] 손해배상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|